로펌 더도움 도춘석변호사

2020 새해 첫 일출 진해 만장대에서... 새해 기운 받으시라고 공유합니다. 모두 늘 행복하소서. 2020년 1월 1일

변호사의 삶 9. 숙명적인 사건 이야기 (스무여섯살 혜영씨의 죽음) 변호사를 하다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게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꽤 있다. 형사사건이나 결과가 나쁜 사건들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있는대로 밝히기가 어렵다(이런 사건들은 시간이 더 흐르면 후일담이 가능할 수도....). 오늘 하고 싶은 사건 이야기는 스무여섯 살에 꽃같은 청춘을 마감했던 혜영씨 이야기다. 이 사건 이야기는 경남도민일보 전 편집국장 김주완님의 블로그에 관련 이야기가 여러 꼭지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덕분에 다음 검색창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이 사건 이야기가 뜬다). 내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돈을 벌려고 맡은 건 아니었다. 오로지 피지도 못한 채 고단했던 삶..

변호사의 삶 8. 모두가 스승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스승이다. 지난 글에서 변호사로서 법정에 선 첫 사건의 재판장님이 내게 변호사로의 자세를 깨우쳐 준 스승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내겐 잊을 수 없는 스승님들이 더 계신다. 앞글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17년을 같이 했던 이재철 변호사님이 내겐 참스승이시다. 우선 이변호사님은 법관 출신이지만 가장 변호사다운 기질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호사묵기(변호사다운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일본어 무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은어)'의 표본같은 분이다. 이변호사님은 내게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몸소 행동으로 가르치셨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변호사 시절 초기 사건에 동조되던 내게 사건과 변호사의 삶에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하신 ..

변호사의 삶 7. 스승을 만나야 한다. 변호사를 하면서 보낸 세월이 어느새 이십년이다. 처음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다. 바로 얼마전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한을 놓칠 뻔해 가슴을 쓸어 내린 적도 있다(그 사건은 피고 대리인이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이 먼저 결정문을 받았으므로 이의 제기 기한은 먼저 받은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됨). 연수원 시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참이 되면서 법정 방청 같은 리포트도 동생들이 해오는 것을 대충 베끼다 보니, 막상 변호사가 되었지만 법정 자체가 낯설었다. 심지어 법정에서 변호사 자리가 어딘지도 몰랐었다. 첫 재판을 들어간 사건이 아직도 기억난다. 전관으로 있다가 개업한지 일년된 변호사님의 어쏘로 들어가기로 하고 정식 출근한 첫날의 일이..

변호사의 삶 6. 승패는 변가지 상사. 변호사에게 수임한 사건의 결과 즉 승패란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운 숙명이다. 승패의 부담이 변호사 업의 최대 난제라는 것은 변호사라면 다 공감이 될 것이다. 교과서에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서비스는 이른바 결과 채무가 아니라 과정채무라고 적혀 있지만, 변호사업의 실무에서는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이 바닥의 생리다. 그래서 나는 안 될 사건은 되도록 선임을 피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혹 결과 예측이 어렵거나 힘든 경우는 미리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는데 하면서 유불리를 고지하고 선임절차를 진행한다. 그래도 질 사건은 진다. 패소한 결과를 받고도 같은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워준 것 만으로도 진정 고마워하는 의..

변호사의 삶 5. 갇힌 자를 대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서가에 기록 봉투가 빼곡히 꽂혀있다. 봉투는 대개 두 가지 색으로 나뉘는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크게 구분하는 편이다(국선을 하는 분들은 일반 대봉투를 별도로 사용하기도 함). 사건 봉투 하나는 변호사에게는 수입의 증거이자 채무 존재를 각인시키는 상징이고, 의뢰인에게는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선인 셈이다. 형사사건 중 구속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는 구금된 장소에 접견을 가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을 만나 변론 진행 방향을 의논하게 된다.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접견 가는 것이 싫어서 구속 사건 수임을 피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편임). 우선 접견 자체가 구치소 등을 찾아가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갇혀 있는 사람..

변호사의 삶 4. 볼펜 한 자루 값 오늘 불편한 일이 있었다. 중학교 친구의 소개로 이틀 전에 상담을 한 고객이 다시 찾아 왔다. 오늘은 소개한 친구가 함께 왔다. 다른 약속을 조정해서 급하게 상담을 했다. 이틀 전에 왔을 때 동업계약 관계를 파기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했었다. 난 변호사를 하는 동안 제대로 된 동업을 본 적이 없다. 처음엔 상호 필요에 의해 동업을 시작하지만, 보통은 불분명한 상태로 대충 계약하고 결국은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난 동업 자체를 하지 마라고 조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파기할 때는 그 책임 소재와 함께 자산과 부채를 배분하는 문제 향후 사업권을 누가 가질 것이지 등등 상담의 범위가 정말 복잡하다. 친구의 소개로 온 손님이고 처음 관계를 맺는 터라 정성을..

변호사의 삶 3. 납기 변호사는 수임하는 순간부터 숙명적으로 채무자가 된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법리구성까지는 기본이고, 의뢰인의 심리와 재판부의 의중까지 읽고 대처해야 한다. 심지어 그 어려운 것을 겨루어야 하는 상대방도 같은 수준의 프로다. 그러다 보니 안 풀리고 어려운 사건은 한순간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사건에 쫓기기도 한다. 중간에 선잠이라도 깨게 되면 이런저런 상념탓에 잠을 설치기도 일쑤다.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 고민의 결과를 글로 풀어야 한다. 근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 우선 자기 의뢰인의 검열이 먼저고, 그걸 통과하면 상대방이 글의 허점을 눈을 부라리며 찾을 것이다. 그후엔 두고두고 법관에게 그 내용의 허실을 해부당한다. 이러다보니 서면 납품은 과장을 쫌 보태서 산모..